장애인권리보장법안
의안번호 2202612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권리 차원의 국제적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 관련 법률들이 연계되지 않아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워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해서 장애인의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의 권리가 국제 수준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다른 법안
-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08.2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024.07.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