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217903 · 제안 ·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 억제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유무역지역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고 산업환경이 변해서 개선이 필요했어요.
국·공유 토지나 공장 매각 시 투기 수요가 생겨서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어려웠어요.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제한 기간을 정하고, 투기 억제 조치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자유무역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 실사용자가 토지와 공장을 더 쉽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9 접수)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9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