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의안번호 2217885 · 제안 · 제안자 교육위원장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진로교육 지원 기관의 역할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학의 진로교육은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어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00개가 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했어요.
시·도 및 시·군·구 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대학 진로교육을 활성화해요.
통과되면
- 진로교육 지원 체계가 더 명확해져요.
- 대학 진로교육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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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