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45 · 발의 · 대표발의 김대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 시·도 및 시·군·구 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국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지역 내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
지역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간 위계와 체계가 불명확해서 센터들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요.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와 시·도 및 시·군·구 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진로교육 지원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 진로교육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진로교육법의 다른 법안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2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