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50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에 포함시킨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대통령 임명·국무총리 위촉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고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외부의 독립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에 포함시켜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입니다.

통과되면

  • 사고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 국회의 견제 기능이 추가되어 사고 원인 규명이 더 공정하게 진행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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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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