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능화·조직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처벌 수위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대리 응시, 온라인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해요.

그런데 면탈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병역면탈 범죄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면탈과 조장정보 유통의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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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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