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4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도 인원 배정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인력 확보 여건이 악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효성이 저해됩니다.

변화: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을 배정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가 지원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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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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