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5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도매시장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디지털 기반 거래로 산지-소비지 거래 효율을 높이려고 도입됐지만, 법률에 성과 평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상거래 의심, 품질 관리 부족, 평가 체계 부재로 인한 정책 환류 미흡이 지적됐어요.

법률에 성과관리·평가 조문을 신설해 거래실적, 투명성, 품질관리,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권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 시장 운영 성과에 기반한 제도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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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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