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09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매시장은 경매제 중심으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다만 거래 단계마다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을 규제샌드박스로 운영 중이에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통과되면
-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성이 증진되게 됩니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5 접수)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4.10.31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