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1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용소방대는 지역 재난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활동 기반이 불안정해요.

다른 법안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국유재산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이 법에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 확보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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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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