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13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자원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 이익이 개발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자원 이용으로 얻는 이익을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자원 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공 이익 창출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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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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