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9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수출을 지원할 기금을 설치하려고 해요.

이 기금의 재원으로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인데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부과 근거를 마련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다른 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관련 법안 1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9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