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61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방위산업 육성 기금의 재원으로 방위산업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기금이 신설됩니다.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방위산업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위산업 기금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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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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