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36 · 발의 · 대표발의 박균택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공급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유럽연합·미국·일본 등은 항공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제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없어요.

석유 정제업자·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됩니다.
  •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이 유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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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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