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질환·부상으로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질환·부상으로 판정이 어려우면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는데, 대다수가 경제적 자립 전의 20대 청년이에요.

재판정에 필요한 정밀 검사와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치료나 진단서 제출을 포기하면, 정확한 판정이 어려워지고 병역제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

7급 판정자의 진료·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7급 판정 청년이 판정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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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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