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0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청소년 자살이 사망원인 중 지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는 금지하지만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판매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구매자 나이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의 자살위해물건 온라인 구입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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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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