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0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재해로 인한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소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법에서는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재해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기여분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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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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