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17393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허가유효기간 만료 문제를 해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허가가 불가능해졌어요.

사업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허가유효기간 내 재허가가 완료되지 못했어요.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동안 허가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사업자의 사업 연속성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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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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