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12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터넷 방송의 소유 규제와 가입자 규제를 풀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새로운 미디어와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어요.
일간신문 소유 규제와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없애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통과되면
- 인터넷 방송사들이 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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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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