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5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유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세율의 30%에서 조정 가능해요.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환율 문제로 유류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고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휘발유와 경유의 세금이 현재보다 내려갈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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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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