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19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탄소상쇄·감축제도를 결의했고, 주요국들은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석유정제업자·수출입업자에게 항공유에 일정 비율 이상의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부문의 온실가스가 감소할 수 있다.
  •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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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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