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1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예산결산특위가 상임위원회의 전체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의 증액 심사 내역을 자주 무시하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의 정책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고 예산심사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결산특위가 상임위원회의 삭감·증액을 포함한 전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법의 다른 법안

국회법 관련 법안 2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