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5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업무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와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요.

각 기관의 실질적 업무가 다른 위원회 소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국회의장이 관련 위원회와 협의해서 각 기관에 맞는 위원회를 소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가 효율적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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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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