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벌꿀과 설탕꿀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에서는 벌꿀에 대한 세부적 정의가 없고, 자연 채집한 벌꿀과 설탕으로 만든 사양벌꿀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요.

'사양'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규정하고 거짓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가 제품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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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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