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6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봉군붕괴증후군으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양봉농가의 월동 중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이 발생했어요. 약 40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등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지만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꿀벌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피해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양봉농가의 소득안정과 양봉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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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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