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39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자체가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밀원식물의 증식을 위한 국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면서 양봉산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꿀벌 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조항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꿀벌 보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꿀벌의 보전과 개체수 확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양봉산업과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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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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