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3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정당법은 공무원, 교원,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어요.
OECD 국가들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고, ILO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공무원, 교원, 16세 미만 국민의 정당가입 금지 조항을 삭제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민의 기본적 정치 활동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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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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