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14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개별 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있지만 학교가 부모의 상훈을 우대 요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재 근거가 없어요.

입학자격이나 우대 요소로 학생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학생 자신의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의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등교육법의 다른 법안

고등교육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21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