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90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에는 재정지원 현황과 전략은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중장기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규모와 중장기 계획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이 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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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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