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09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고금 운용수익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 국고금 운용 감독과 예산총계주의 원칙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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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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