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88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특례 평가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유재산특례 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출연 가능하나 현행법에 연구기관 출연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조사·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특례 평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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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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