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2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항공우주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상했어요.
현행법에 전문 진흥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인증, 인력양성 등을 통합 지원해요.
통과되면
-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 기술개발, 시험·인증, 인력양성 등을 통합 지원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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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