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16236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 사용에 대해 벌금 규정을 과태료로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성능검사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에 처했어요.
과도한 형벌규정이 민간 경제활동을 어렵게 했어요.
위반자에게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해요.
통과되면
-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이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