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4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여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으로의 발전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강국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우주항공산업의 발전 의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다른 법안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