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71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세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할 때만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최근 지방세 체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도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추가해요.

통과되면

  • 체납자료를 통한 제재 강화가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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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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