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3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세 체납액과 체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료 제공과 명단 공개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용평가 시 즉시 반영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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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