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2 · 발의 · 대표발의 손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원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자문위원회 형태로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매체가 변화하는데 기금 용도에 디지털 지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자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을 기금 용도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신문의 전문적 지원이 강화되어요.
-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2 접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05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