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8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을 삭제해 공정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역신문 기금을 지원할 때 ABC협회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과 신문사들의 부수 조작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특정 기관을 직접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을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기금 지원의 공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8 접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3 접수)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