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8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검사와 스토킹·음란물 비위 통제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무원의 마약류, 스토킹, 음란물 관련 비위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 장치가 부족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러한 범죄가 확산되며 공직사회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의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하고, 스토킹·음란물 비위의 징계시효를 연장하며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어요.
  • 공무원의 비위가 감소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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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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