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1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한국과학기술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평의원회 위원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위원 위촉에 논란이 생기고 심의의 공정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평의원회 구성에 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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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9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