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30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평의원회 위원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합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위원 위촉에 논란이 생기고 심의의 공정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평의원회 구성에 논란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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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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