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0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회계 결산에 주요 충당부채를 포함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회계 결산에 미래 재정위험을 반영하는 항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데 정부 차원의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회계 결산에 국민연금, 군인·공무원 연금 등 주요 충당부채를 포함하여 미래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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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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