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28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황운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예산과 기금의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결산서에 재분배인지 결산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하고 있어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산·기금이 소득·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재정의 재분배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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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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