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세지출결산서를 국가회계법 결산보고서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 근거가 신설되면서 포함 필요성이 생겼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국가 조세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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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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