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암표 거래를 모두 금지하고 본인확인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과 본인확인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표 근절이 필요하고, 공연 입장 시 본인확인이 과도하다는 국정감사 지적과 포상금 제도 필요성이 있어요.

입장권 부정판매 정의를 새로 정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본인확인을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제한하며 신고에 포상금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공연 시장 질서가 개선될 수 있어요.
  •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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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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