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21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입장권 부정판매는 금지되지만 온라인 부정판매가 확산되고 있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수입 감소로 어려워요.

매크로 외에 다른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약해요. 기금 재원도 부족해요.

바뀜: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몰수·추징액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해서 기금을 확충해요.

통과되면

  • 공연시장의 질서가 확립돼요.
  • 문화예술 지원 재원이 확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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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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