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7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스토킹·아동학대범죄와 종류, 범위, 기간이 달라서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려웠어요.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제한됐어요.

세 법률의 보호조치를 통일하고, 사법경찰관의 청구권을 인정해서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하고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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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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