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3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무제한토론은 소수 정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제도지만, 현행 절차는 서류상 서명만으로 자동 개시되면서 안건 저지 도구로 남용되고 있었어요.

또한 의사정족수 미달 시에도 회의가 지속되고 종결 직후 즉시 표결하는 방식이 절차적 불안정성을 야기했어요.

실시 요건을 강화하고(서명 후 찬성 투표 요구), 종결 절차를 완화하며, 의사정족수 미달 시 회의 중지와 표결 지연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 취지를 회복해요.
  • 국회 의사일정의 효율성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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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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