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51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시 업무운영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만 평가하는데 항목이 제한적이에요.

게임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화 평가에도 게임처럼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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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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