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37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감독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국유재산 사용 근거가 필요해요.

부동산감독원이 효과적으로 시장을 감시하려면 물리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동산감독원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감독원의 운영 기반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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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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